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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고메박스 2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토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세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며 ‘유예론’에 힘을 싣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시행론’이 형식에 불과하다며 ‘폐지론’을 검토하라고 압박했다.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유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합의했다 뒤늦게 시행을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나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은 크다”며 “그사이 ‘1400만 개미 학살’과 ‘주가 폭락’ 등 근거 없는 반대 여론이 확산됐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유예 검토는 과세 정상화를 늦출 뿐”이라며 “몇년간 (제도 보완에) ...
20세 미만 향정신성 의약품(향정) 사범이 지난 2년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2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만631명, 2022년 1만2035명, 2023년 1만9556명으로 집계됐다. 2년 사이 약 84％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1년 192명에서 2022년 332명, 2023년 1383명으로 2년간 약 7.2배 늘었다.올해 상반기 향정사범 단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7407명)보다 17.7％ 증가한 8721명이고, 이 중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320명으로 지난해 동기(282명) 대비 13.5％ 늘었다. 향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필로폰·졸피뎀·케타민 등이 포함된다.향정사범은 다른 마약류 사범보다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점유율 1위 티맵을 운영하는 티맵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추석 연휴 ‘논길 안내’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티맵은 목적지까지 어떻게 갈지를 안내하는 역할을 넘어 ‘인공지능(AI) 장소 에이전트’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는 23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즐거움만 가득해야 할 추석 연휴에 이면도로 정체로 인해 불편을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국 이면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알고리즘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추석 당일인 지난 17일 티맵 내비게이션 안내로 충남 아산의 한 논길에 들어섰다가 극심한 정체를 겪었다는 이용자들의 경험담이 올라왔다. 정민규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당시 메인도로(국도) 주행시간이 예년에 비해 5배 정도 증가하는 트래픽 집중 현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이면도로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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