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김건희 봐주기 검사 처벌”…여야 ‘법 왜곡죄’ 충돌 > 자유게시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 가방...
다음달 16일인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에 혼선을 빚고 있다. 단일화 논의에서 이탈하는 후보들이 속속 나오면서 양측 진영 모두 단일화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역대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를 이루면서 당선자를 배출했던 진보 진영이 이례적으로 단일화에 실패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진보 측 후보로 분류되는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은 20일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가 주최하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이번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 전 총장 회견에서 “민주진보 공동체 내에서 부적격 출마자를 가려내는 자정능력이 발휘되기를 기대했으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모든 민주진보 출마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필승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단...
국민의힘이 전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20일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여당 내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은 “김 여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을 부인하긴 어렵다”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것은 “궁여지책”이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 출신의 강승규 의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정치쟁점화하려는 민주당 의도를 알기 때문”이라고 전략적 선택임을 강조했다.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건을 두고 찬반 토론을 하는 것이 여당의 손해여서 안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 표결을 ‘보이콧’한 여당의 전략에 대해 “만약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게 옳지 않다, 위헌적이라고 강조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던, 도덕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면 필리버스터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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