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차림2 > 자유게시판

생일상차림2 활동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엔 인권위에 기대는 일이 줄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인권침해를 하거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 진정을 생각했다가 그만두는 일이 많다. 인권위가 제대로 사건을 조사·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실제로 통계를 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인권위 진정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3%, 사건 처리 건수는 2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 건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사건 진정에 대한 권고는 16건으로 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검찰사건의 경우엔 아예 권고 건수가 0건이었다.이처럼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한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전횡 때문이다. 두 상임위원이 각 침해구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자의적으로 사건을 기각하는 일이...
전남도가 지역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도입한다. 전남에서는 10가구 중 4가구가 혼자 살고 있는데 대부분 고령의 주민들이다.전남도는 “사회적 위기 및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매년 증가하는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2023년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전남 1인 가구는 29만4583가구로 전체 가구(79만3249가구)의 37.1%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 1인 가구 비율(35.5%)보다 높다. 특히 1인 가구 중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비율이 69.2%나 된다.전남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5개 분야 31개 세부과제로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1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또 고립을 막기 위해 주변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돌봄 서비스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 신중년 희망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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