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 31%…“산안청 설립해야” > 자유게시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31%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사고·질병의 원인...
배달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수수료 인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쿠팡이츠가 배달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이츠는 관련 내용을 정부가 운영하는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 측이 수수료 차등 적용에 나설 경우 배달의민족 등에도 수수료 인하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23일 국회에 따르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최근 쿠팡이츠 측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배달수수료를 공공배달앱 수준인 2%에서 6.8% 정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우대수수료제)을 제안했다. 매출액 기준에 따라 총 다섯 구간으로 나눠 수수료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은 2%,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3%,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5%인 식이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쿠팡이츠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의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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