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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9-25 15:34본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 가방...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이른바 ‘두 개의 한국’ 발언과 관련해 “학자는 주장 가능하나 현역 정치인의 발언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토론자로 참석한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 전남 평화회의의 토론 요지를 올리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임 전 비서실장의 ‘두 개의 한국’, 통일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자는 발언은 햇볕정책과 비슷”하다면서도 “이것을 오해해 통일하지 말자 등 시니컬, 냉소적 접근은 안된다”고 적었다.임 전 실장은 전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발언했다.박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그 좋았던 남북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이 박살 내고 지금 남북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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