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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꾸미기어플2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크게 확산한 뒤 대책을 담은 법안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도 여럿 대기중이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외에도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23일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경찰의 수사 편의성도 높였다. 긴급할 경우 디지털 성범죄...
휴대용 유아차의 손잡이에 가방 등 짐을 걸어두면 경사가 심하지 않은 길에서도 유아차가 넘어질 위험이 커진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한국소비자원이 24일 휴대형 유아차 주요 브랜드 8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보면, 이들 제품은 안전 기준에는 적합했지만 손잡이에 짐을 걸면 전도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대상인 8개 제품은 네덜란드 브랜드 뉴나의 ‘트래블’과 부가부의 ‘버터플라이’, 줄즈의 ‘에어플러스’, 한국 브랜드 리안의 ‘레브’, 와이업의 ‘지니에스’, 타보의 ‘플렉스탭3’, 노르웨이 브랜드 스토케의 ‘요요2 6+’, 이탈리아 브랜드 잉글레시나의 ‘뉴퀴드2’다.시험 결과 손잡이에 짐을 걸지 않을 경우 평균 20.9도의 경사지에서 유아차가 넘어졌으나, 별도 구매해 장착할 수 있는 손잡이 걸이에 3㎏의 짐을 걸었을 때는 13.8도의 완만한 경사지에서도 유아차가 전도됐다. 최근 3년간 유아차 안전사고 559건 중 92.8%는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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