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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 요청으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이력서를 살펴봤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임 교육감은 22일 “이력서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 때 명씨에게 이력서를 보여준 적 있냐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질문에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나 인수위원회에 준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다.이에 강 의원은 “이력서를 주지 않았는데 왜 고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고 물었고, 임 교육감은 “이력서는 인터넷을 검색해도 나오고 어떤 이력서를 봤다는 건지 확인할 수 없는 데다 그 사람이 이력서를 봤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김 여사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는 앞서 지난 1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이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 요청으로 임 교육감의 이력서를 살펴봤다고 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