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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9-25 12:18본문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147조원이다. 1988년 이후 연금보험료 등 826조원과 운용수익금 680조원으로 1500조원 넘게 조성했고 연금급여 등으로 약 360조원을 지출한 결과다. 이 정도 규모면 GDP 대비로는 세계 최대다. 하지만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불과 3년 뒤인 2027년부터는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을 밑돈다고 한다. 그러니 연금급여 재원을 어떻게든 보험료 기금으로 마련하려는 입장에서는 더 내거나 덜 받는 ‘개혁’을 미룰 수 없다. 그럴 때면 으레 매우 높은 기금운용 수익률에 대한 요구도 함께 등장하곤 한다. 운용수익금을 최대로 늘려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자는 계산이다. 그러나 더 많은 재무적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 시점을 몇해 더 미룬다고 될 일이겠는가.물론 사적기금이고 위험 수준이 동일하다면 높은 재무적 수익률은 가입자에게 최선의 목표다. 그러나 공동체 전체가 고령인구를 함께 부양한다는 내용의 사회적 계약이 포함된 공적기금의 경우라도 과연...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24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을 두고 “의료사태는 ‘의’자도, 연금개혁은 ‘연’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검사 출신 두 사람의 한심한 정치”라고 비판했다.그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과 당지도부가 만나 ‘우리 한 대표가 좋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만 먹고 헤어졌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자영업자의 비참한 몰락, 미친 집값과 가계부채 같은 민생의 문제도 없었다”며 “대화와 합의의 정치를 마비시키는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도, 대통령과 당에 대한 민심이반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했다.그는 “이럴 거면 왜 만났나. 국민들만 불행하다”라며 “최소한 의료대란을 해결할 당정의 일치된 해법만큼은 꼭 나와야 했던 것 아닌가. 검사 출신 두 사람의 이런 한심한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했다.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포용하고 경청할 줄 모르는 대통령이나, ‘독대’를 두고 언론플레이만 하는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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