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아동 성착취물 범죄 처벌 강화···협박 징역 3년·강요 5년 이상 > 자유게시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
휴대용 유아차의 손잡이에 가방 등 짐을 걸어두면 경사가 심하지 않은 길에서도 유아차가 넘어질 위험이 커진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한국소비자원이 24일 휴대형 유아차 주요 브랜드 8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보면, 이들 제품은 안전 기준에는 적합했지만 손잡이에 짐을 걸면 전도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대상인 8개 제품은 네덜란드 브랜드 뉴나의 ‘트래블’과 부가부의 ‘버터플라이’, 줄즈의 ‘에어플러스’, 한국 브랜드 리안의 ‘레브’, 와이업의 ‘지니에스’, 타보의 ‘플렉스탭3’, 노르웨이 브랜드 스토케의 ‘요요2 6+’, 이탈리아 브랜드 잉글레시나의 ‘뉴퀴드2’다.시험 결과 손잡이에 짐을 걸지 않을 경우 평균 20.9도의 경사지에서 유아차가 넘어졌으나, 별도 구매해 장착할 수 있는 손잡이 걸이에 3㎏의 짐을 걸었을 때는 13.8도의 완만한 경사지에서도 유아차가 전도됐다. 최근 3년간 유아차 안전사고 559건 중 92.8%는 넘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됐다. 본회의 통과는 ‘김건희 특검법’이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이 세 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김건희 특검법에 한 차례, 채 상병 특검법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을 무산시켰다.이날 처리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 여사의 인사·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 8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김건희 특검법의 명분을 키운 건 김 여사 봐주기식 수사·감사로 일관한 검찰과 감사원이다. 감사원은 불법으로 점철된 한남동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게 뻔히 의심되는데도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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