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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그림2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 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 때에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번 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
국민의힘이 23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제기한 ‘남북 두 국가론’에 “종북공정” “북한으로 가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의 주장을 북한과 연결지으며 ‘색깔론’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한반도 두 국가론이라는 걸 갑자기 들고 나왔다”며 “이 주장은 정확히 북한의 김정은이 하는 내용과 같다”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하지 말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남북이 일단 개별 국가로 공존하자는 두 국가론을 제안했다.그는 “지금까지 종북 주사파 소리 들으면서 통일을 주장하다가 갑자기 말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이런 분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을 정면 부정하는 말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저 주장대로면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무너지고 중국과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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