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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9-24 16:25본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토론이라기보단 약속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라고 비판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의 “토론회는 역할극 일부”라는 문자를 문제 삼은 것이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 그(토론회) 선택지에 없다는 점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건 금투세 폐지, 국민의힘이 바라고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도 금투세 폐지”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오는 24일 개최하는 금투세 토론회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의 기조 발언과 확인 질의, 반론과 재반박, 쟁점 토론,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전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한다. 청중과 시청자를 대상으로 쟁점을 공론화하겠다...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56·사법연수원 24기)이 16일 공식 취임하면서 6년 임기를 시작했다.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 중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경우 과거에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최근에는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따라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겠다”며 “어떤 길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직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지난 21일 이은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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