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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9-24 11:00본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31%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사고·질병의 원인...
국가정보원 직원과 함께 후배 여성 기자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선일보 현직 논설위원이 회사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조선일보는 지난 12일 포상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설위원 A씨의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은 의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앞서 조선일보는 성희롱 문자 의혹 보도 이후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일 열린 포상징계위에선 징계 여부나 수위 등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후 외부 로펌 등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A씨의 의혹은 언론 비평지 미디어오늘이 지난달 21일 A씨와 국정원 대변인실 근무 경험이 있는 B씨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기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발언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해임 징계에 대한 입장과 해명을 듣기 위해 A씨 등에게 연락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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