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자유게시판

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이란 측 대사를 만나 양국의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가 지난 11일 뉴욕에서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를 만났다고 이란 측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이들 당국자는 머스크와 이라바니 대사가 1시간 넘게 회담했다면서 이를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라바니 대사는 이 자리에서 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거론하며 머스크가 재무부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고 그의 사업 일부를 이란으로 가져올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두 사람의 만남은 머스크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만남 장소는 이라바니 대사가 정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이번 회담은 최근 트럼프 당선인과의 밀착을 과시하며 ‘실세’ 입지를 굳히고 있는 머스크가 차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예상을 깨고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을 말했고 이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려 했다는 고의가 인정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고 했지만 김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했다고 하지만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이 판결에 담겼다.대장동 개발 실무자 김문기 “몰랐다” 무죄김문기와의 골프 관련 발언은 ‘유죄, 허위사실’1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130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주요하게 인용했다. 해당 판례는 ‘선거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발언의 맥락을 따져봐서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의미...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 독트린’이라는 남북통일 구상을 발표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통일 독트린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북한 인권 개선 사업은 올해의 2배인 124억원, 북한인권센터 건립에는 106억원을 책정했다. 탈북민 정착기본금은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렸다.그런데 최근 기자가 만난 한 탈북민은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북한 인권을 위해 무슨 정책을 편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정부는 탈북민을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이전 정부에서 수사하지 않았던 ‘북한 가족 송금’을 지난해부터 갑자기 수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탈북민들이 가난에 시달리는 북한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보내는 ‘북한 가족 송금’을 단순히 형식적 법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