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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SI개발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며 영등포구를...
한국소비자원은 19일 급수필터 부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닉스 올바른 가습기 제품(4ℓ) 7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부품교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대상 모델은 WL3M400-KWK, WL3E400-KWK, WL3E401-KWK, WL3E400-KEK, WL3E401-KEK, WL3E400-KNK, WL3E401-KNK 등이다.소비자원은 해당 모델의 물통 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다수 발견됐다는 위해 정보를 입수해 조사했다.그 결과 검정 스펀지 재질의 급수필터를 수세미 등으로 강하게 세척하거나 세척 후 직사광선에 건조하면 노화와 부식으로 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급수필터는 가습기 급수밸브 안에 장착돼 이물질 등을 거르는 기능을 한다.소비자원은 제조사와 협의해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제조된 7개 모델에 대해 메시 재질의 급수필터로 교체하기로 했다. 2022년 7월 이후 판매된 제품은 메시 재질의 급수필터가 내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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