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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강좌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검찰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각각 상고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9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 포괄일죄, 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대해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전주’ 손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를 두고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
서울시가 공공부문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평가하는 ‘안전지수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9일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안전학회, 전문가, 실무자 등을 통해 2만5000건의 주요 재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 기준화했다. 안전지수는 100점 만점으로 관리자의 직무수행에 23점, 작업자의 안전의식에 22점을 배점하는 등 7대 영역지수·24개 세부 지표로 구성했다. 90~100점이면 우수, 80~89점이면 양호, 70~79점이면 보통, 60~69점이면 미흡, 60점 미만이면 매우 미흡 등급으로 각각 평가된다.서울시는 공공부문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 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추려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를 예측·제거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매월 공개하고, 안전지수 평가점수가 3개월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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