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누수로 수도요금 1400만원…법원 “정당한 부과” > 자유게시판

무인 사업장의 누수로 1400여만원의 수도요금 폭탄을 맞은 한국전력공사가 수도사업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전은 운영 중이던 서울 중구의 한 무인 사업장에서 지난해 10월 7000만원에 가까운 수도요금 폭탄을 맞았다. 수도요금 명세서에는 ‘상수도 요금 2600여만원, 하수도 요금 4030여만원, 물 이용 부담금 360여만원’ 등 총 6990여만원이 적혔다. 무인 사업장 화장실 바닥 배관에서 물이 샌 것이 원인이었다. 2022년 8월 현장 검침 때 지침수는 416㎥였으나 1년여 만에 이뤄진 검침에서는 2만1668㎥가 계량됐다.한전은 누수를 감안해 수도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수도사업소는 이를 받아들여 요금을 1480만원으로 낮췄다. 한전은 이 요금도 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재표결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주목된다.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했던 만큼 이탈표는 나오지 않으리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여론 추이를 살피는 기류도 동시에 감지된다.22일 체코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조만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표결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국민의힘 내부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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