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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9-24 07:19본문
다음 달 퇴임하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우방과 동맹들은 미국 안보와 이익에 없어선 안 될 기여를 한다”며 미국과 유럽 동맹 간 결속을 당부했다.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미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GMF)가 주최한 ‘고별 연설’에 참석해 “유럽 국가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나토 동맹들은 한국(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함께했고, 큰 대가를 치렀다”고 했다. 이어 “미국만큼 많은 우방과 동맹들이 있는 강대국은 없다”며 “이를 훼손하려는 모든 정책은 미국 최고의 자산을 허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고립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안보 도전은 거대하고 경쟁은 너무 치열해서 어느 국가도 혼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국에 맞선 보호주의는 우리 안보를 지켜주지 않는다”고도 했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31%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사고·질병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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