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 임명 > 자유게시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7기)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김 차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 및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김 차관을 두고 “검찰제도 및 법무행정 전문가”라며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부녀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1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광주고법의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백모씨(74)와 백씨의 딸(40)에 대한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백씨 부녀는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서 백씨의 아내 최모씨 등 2명에게 마시게 해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아버지 백씨에게는 무기징역이, 딸에겐 징역 20년이 각각 선고됐다. 대법원은 2012년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백씨 부녀가 서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청산가리를 넣을 때 사용했다는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청산가리 성분이 나오지 않는 등 사건 진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2000년대 초반,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이라 걱정하던 이들이 있었다. 지금도 그 ‘우려’는 주어만 바꿔 불쑥불쑥 튀어나온다.2005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호주제 헌법소원 대리인단 일원이었던 김수정 국가인권위원회 전 비상임위원(55)은 안창호 신임 인권위원장의 저서·기고문·청문회 발언 등에서 기시감을 느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반대하며 내세운 ‘도덕과 윤리가 파괴될 수 있다’는 논리가 20여년 전 호주제를 옹호하던 이들이 내세운 것과 닮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임기가 공식 종료돼 인권위를 떠나는 김 전 위원의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이유이다.경향신문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에서 김 전 위원을 만난 데 이어 18일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김 전 위원은 인권위를 떠나는 심정을 묻자 “쉽지 않은 시기이지만, 인권 현안이 나아갈 방향은 뚜렷하다고 믿는다”며 “인권위에서만큼은 가장 작은 소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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