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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21조6천700억원을 주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마련해야 한다.정부는 2007∼2024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149조70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쳤다.역대 모든 정부가 법으로 정힌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잡는 등의 편법을 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오는 27∼28일 중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서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에게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확전’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에 ‘실질적 압박’을 가해달라고 서방에 요구했다.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자국군이 작전 중인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지난 23일 북한군이 목격됐다고 밝힌 바 있다.이처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이 속속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덜란드도 북한군 병력 배치를 공식 확인했다.루벤 브레켈만스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이날 엑스에 “우리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최소 1500명의 북한 군인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첫번째 특수부대가 이제 러시아에 도착했고, 쿠르스크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쿠르스크는 지난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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