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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208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혈액수가는 인상하고, 약제 급여 적정성을 평가해 급여 대상을 재선정했다.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건보 지원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혈액수가 인상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먼저 2085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비상진료 심각 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비상진료 건보 지원 연장으로 응급·중증 환자 신속 배정과 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의 한시 조치는 유지된다.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매달 2000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널리 알려진 계기는 지난 6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브리핑이었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으로, 국가적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실제 이 프로젝트를 기획 총괄한 한국석유공사 책임자는 올해 12월로 예정된 탐사 시추 때 언론에 공표되기를 바랐던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에서 받은 지난 1월26일 이사회 속기록 등 자료를 보면, 동해 심해 탐사 시추 추진 안건 등을 보고 받은 이사 A씨가 “상당히 희망적인 소식”이라며 언론에 알리지는 않느냐고 물었다.곽원준 석유공사 본부장(당시 국내사업개발처장)은 그 질의에 “아마 시추할 때가 되면 언론에 ‘시추한다’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지난번 방어구조 시추 때 밖으로 너무 희망적으로 알려진 뒤 시추가 실패하니까 오히려 더 큰 비난의 화살로 돌아와서”라고 답했다.곽 본부장은 동해 심해 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