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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인테리어그림2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19일 불거졌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김 전 의원의 측근 명태균씨가 주장했다는 것이다. 관련 당사자들은 명씨를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선을 긋고 의혹을 부인했다. 당내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 의혹이 거듭 터져 나오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명씨는 김 전 의원의 공천 확정 하루 전인 2022년 5월9일 지인과의 통화에서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따졌다).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대”라며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라고 말했다고 뉴스토마토가 이날 보도했다. 명씨는 해당 통화에서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의 압박으로 어려웠던 김 전 의원의 공천이 자신의 전화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이...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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