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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1건 조회 6회 작성일 24-09-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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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창업비용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결과가 오는 11월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결심공판은 선고 전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재판이다.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된다”며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킨 상황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참석한 국회 국토...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진행중인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아연이 비정상적 기업 의사결정구조로 무분별한 투자를 단행해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독선적 운영과 이로 인한 경영악화를 두고볼 수만은 없었다는 것이 MBK·영풍 측의 입장이다. 고용 불안이 고조되고 중국 등 해외 기업에 매각될 것이란 울산시와 고려아연 노조의 우려에 대해선 고용을 유지하고 향후 국내 기업에 매각할 것이라며 ‘소통’의 문제라고 해명했다.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MBK·영풍은 최 회장의 신뢰 파기로 75년 동안 이어진 영풍 공동경영의 시대는 끝났다며 최 회장 책임론을 강조했다.1949년 고 장병희·최기호 회장이 공동 창립한 영풍그룹 계열사 고려아연은 최씨일가가 경영권을 행사하고, 장씨일가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공동경영 체제를 이어왔다. 그러나 최 회장이 취임 이후 독단적...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김 변호사는 수임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김 변호사에게 이같은 징계를 했다고 19일 밝혔다.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청와대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뒤 문 전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직 퇴임 변호사로 재직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하반기 48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부산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후 2년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김 변호사가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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