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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24 10:31본문
교직원 등이 사고로 사망한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망한 사람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상속인들에게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유족연금은 퇴직연금 상속 후 공제하라고 했다. ‘퇴직연금 상속분을 계산할 때 유족연금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를 먼저 공제한 뒤 남은 상속분만 분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30년 만에 바뀌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A씨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9월 충북 단양군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던 택시와 충돌해 숨졌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사고 배상 책임이 있는 택시조합연...
경기북부 접경지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검출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북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된 것은 2021년 11월 이후 3년만이다.경기도는 지난 15일 연천군 왕징면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추가 검출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지난 1일 연천 백학면에서 양성 검출 된 후 2주만에 8.2km 떨어진 곳에서 추가 검출됐다.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검출지역으로부터 10km내 이동제한 조치된 최초 방역대 46호(연천군 37호, 파주시 9호)와 왕징면 추가검출 관련 방역대 농가 연천군 10호(중복농가 22호 제외)에 대한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농가가 음성로 판정돼 야생멧돼지로 인한 농가내 외부 유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경기 북부 지역 양돈농가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기도는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북부시험소는 시군과 함께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고위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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