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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마루2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 사업을 벌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든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교육부 3급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영리 업무·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2013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본인 명의로 교직원 공제회 및 각종 은행 대출로 돈을 모아 매매와 전세 임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방식이었다. A씨는 2021년까지 서울 성북구와 송파구, 경기 파주 등지에서 49채의 아파트 등 주택을 사 임대했다. 그가 임대한 보증금 총 규모는 130억원에 달했다.이와 관련해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건, 17억여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추가적 대위변제나 경매 절차 등이 예상...
첫 TV토론을 벌인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표정을 두고 각종 밈(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확산하고 있다. 양측 지지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밈 대결을 벌이면서 대선 전장이 온라인으로도 옮겨간 분위기다.지난 10일 첫 TV토론 이후 SNS에서 나타난 온갖 밈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된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티 이민자들에 대해 거짓 발언한 장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로 온 아이티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반복했다.한 누리꾼은 “‘그들이 개를 먹고 있다’고 외치는 것으로 토론에서 이겨본 적 있으신 분?”이라고 조롱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개를 먹는다”는 트럼프 발언과 함께 놀란 표정을 짓는 강아지 영상을 함께 올리기도 했다.현실 세계 사건을 예측하는 듯한 에피소드로 유명한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도 소환됐다. 심슨...
경기도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225건을 적발해 13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경기도는 앞서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이 대상이다.그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13억원을 추징했다.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원),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원) 등이다.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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