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2 > 자유게시판

학생부2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며 영등포구를...
경남 18개 시군 전역에 호우 특보, 남해안 연안 시군에 강풍 특보가 내려졌다.21일 오전 11시 기준 창원시 345.1mm, 김해시 291.1mm, 고성군 282.5mm, 사천시 215.5㎜ 등 극한 강우가 도내 전역에 쏟아졌다.창원시엔 21일 0시 20분부터 1시간 사이 104.9㎜나 퍼부었다.1985년 7월 창원에서 지금과 같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9월 1시간 강수량으로 역대 최고치이다.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서 도내 곳곳에 도로 침수, 토사 유출, 나무 쓰러짐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다.낙동강유역홍수통제소는 이날 오전 거창군 황강 남하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김해시 조만강 정천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각각 발령했다.태풍 ‘풀라산’이 약화한 열대저압부가 우리나라 남해안에 접근하면서 경남은 이틀째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자정까지 경남 전역에 30~100mm, 경남 남해안은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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