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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배경화면2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게 함으로써 삼권분립을 보장하려는 취지다.윤석열 대통령은 현재까지(16일 기준) 총 21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두 번 이상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있다. 4가지 법안에 대해 같은 날 무더기 거부한 사례도 있다.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히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거부권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타협이 실종된 강대강 대치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윤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박근혜 이후 7년 만윤 대통령의 거부권 1호 법안...
올해 2학기에 등록한 전국 의과대학 학생 비율이 3.4%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1학기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이 대부분 2학기 등록도 거부하고 있다.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의과대학 학생 및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일 기준 40개 의대 전체 재적 인원 1만9374명 중 2학기 등록한 학생은 653명(3.4%)에 불과했다. 국립대 의대 10곳의 경우 5919명 중 191명(3.2%)이, 사립대 의대 30곳의 경우 1만3455명 중 462명(3.4%)이 2학기를 등록했다.한 명도 등록하지 않은 대학은 국립대 2곳, 사립대 7곳 등 9곳에 달했다. 등록 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친 대학은 11곳이었다.등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재적 인원 355명에 71명(20%)이 등록한 A사립대로 파악됐다. 재적 인원 740명 중 87명이 등록한 B국립대가 등록률 11.8%로 그 뒤를 이었다.의대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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