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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낙스글러브2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사전지정제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야당·시민단체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참여연대·민주노총 등과 공정한플랫폼을 위한 사장모임 등 소상공인단체는 오는 24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100일 공동행동’ 단체 발족식을 연다. 이들은 향후 플랫폼 입점업체 피해조사·온플법 제정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8일 통화에서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모두 모아서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했다.이들의 주요 요구사안은 사정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이다. 그간 변동이 빠른 플랫폼업계 특성상 이미 업계의 독점구...
KB금융지주가 지난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경영 활동을 담은 ‘2023년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를 18일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KB금융은 총 5조6984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3조5485억원)보다 60.6% 증가했다. 측정 대상 사업도 311개에서 476개로 늘었다.항목별로 보면 환경 부문에서 3027억원, 사회 2조3814억원, 지배구조·기타에서 3조143억원의 가치를 창출했다.사회 부문에는 소상공인·소기업 상생 금융 지원 7470억원, 중소·벤처기업 성장 금융 지원 6439억원, 고객 정보보안·금융소비자 보호 2405억원, 거점형 늘봄센터 642억원 등이 포함됐다.지배구조 부문에선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주 환원 효과 2717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0일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4000일을 맞아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여섯 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는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언론브리핑에서 대독했다.북한 강제 억류자와 관련해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성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김정욱 선교사 북한 억류 10주년 당시에는 통일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7월에도 억류자 송환을 촉구하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이 나왔다.김 장관은 성명에서 “정당한 재판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행위, 구금기간 중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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