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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어린이축구교실2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받은 30대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법원도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유럽 중부와 동부를 강타한 저기압 폭풍 ‘보리스’로 인한 홍수 피해 사망자가 22명으로 늘어났다.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까지 폭우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루마니아 7명, 폴란드 7명, 오스트리아 5명, 체코 3명 등이다. 이와 별개로 체코에서 7명, 루마니아가 1명이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다. 루마니아는 지난 주말 이후 물이 대부분 빠진 상태다.지난주 루마니아에서 시작된 저기압 폭풍은 남동쪽으로 이동해 이날 오후 현재 이탈리아 중북부에 머무르고 있다. CNN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한 달치가 넘는 비가 유럽 중부, 동부 일대에 쏟아졌다.이번 폭우로 폴란드 당국은 남서부 홍수 지역 주민 2600명을 대피시켰고, 국경 도시 크워츠코는 도시 전체가 거의 물에 잠겼다.체코에선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6만여 가구에 전기가 끊겼다. 체코 오스트라바에서는 댐이 무너지고 난방 설비가 완전히 폐쇄되면서 주민 28만 명이 온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리토블예는 ...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세무사 B씨와 현직 세무공무원 5명 등 6명에게는 징역 8개월∼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 1000만∼4000만원과 추징금 800여만∼1억48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지만 사적 친분은 없었다”면서 “특히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A씨가 대구국세청장으로 갓 부임한 때로, 뇌물을 받으면 쉽게 그 사실이 노출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이어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자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B씨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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