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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26 21:51본문
지난해 9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사는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누군가 술에 취해 잠들어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을 깨운 경찰관 2명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다. 전북경찰청 소속 B경위도 지난해 10월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란을 일으켜 끌려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술에 취해 선배 경찰관에서 주먹을 휘두른 신입 경찰, 을지훈련 기간 중 만취해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을 쏟아내고 가슴을 밀친 현직 경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범죄통계 시스템에서 빠졌다.지난해 현직 경찰관이 동료 경찰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10건에 달했지만, 범죄통계 시스템에 등록된 건수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경찰청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청한 ‘피의자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인 경찰공무원 대상 공무집행방해’ 통계에 대해 2023년 발생한 건수가 0건이라 답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
정부가 의료공백사태로 촉발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655억원을 추가로 지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이미 지출한 기금(325억원)을 합하면 올해 서울시가 지출해야할 기금 규모가 1000억원에 달한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취지 및 용처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 총 1712억원을 추가 투입하라고 요청했다. 이 중 서울시가 내야할 재난관리기금은 655억원이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각 지자체는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의료공백사태가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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