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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미지다운로드2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추석 연휴 둘째 날인 15일 오전부터 이어진 귀성 행렬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 중이다.한국도로공사(공사)가 이날 오전 9시 서울 요금소 출발(승용차) 기준으로 집계한 주요도로 소요 예상시간을 보면 부산 7시간30분, 울산 7시간, 목포 6시간40분, 대구 6시간30분, 광주 6시간, 강릉 4시간30분, 대전 4시간10분으로 예상됐다.반대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10분, 울산 4시간40분, 목포 3시간40분, 대구 4시간10분, 광주 3시간20분, 강릉 2시간40분, 대전 1시간30분 등이었다.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잠원∼서초 3㎞, 오산∼안성분기점 부근 12㎞, 망향휴게소∼청주분기점 45㎞, 대전터널∼비룡분기점 2㎞ 등에서 정체 중이다.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평택분기점 부근∼서해대교 15㎞ 구간에서 차량이 속도를...
[주간경향] 지난 9월 1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11호 법정.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사법농단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는 등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2017년 3월 처음 의혹이 불거졌고,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불이익을 준 의혹이 터지면서 많은 시민, 판사가 분노했다. 하지만 재판이 5년 넘게 이어지면서 애초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재판에서 검사들의 태도는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정치지형도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사법부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서 대통령이 됐다.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 혼잡한 정치 공방 속에 사법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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