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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독일 성별 스스로 결정… 한 달간 1만5000명 신청.” 최근 나온 기사들의 헤드라인이다. 독일에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통과되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러한 법률이 성범죄자에 의해 악용되어 여성,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스포츠의 공정성도 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어진다.얼핏 건조하게 다양한 입장들을 전하는 기사 같지만 핵심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어떻게 독일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독일은 이 사안에 있어 후발주자이다. 2012년 전 세계 최초로 성별자기결정법을 만든 나라는 아르헨티나이다. 그 후 현재까지 덴마크, 아일랜드,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전 세계 20여개국에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성별을 변경할 수 있다.이들 20여개국의 인구수를 고려하면 12년간 아마 수백만명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별을 바꾸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로 인해 세상이 더 위험해졌다는...
코스피 2420·코스닥 690 붕괴‘트럼프 리스크’ 정부 대응 불신 소극적 주주권익 보호 등 실망국내 증시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 증시 부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밸류업 프로그램도, 여·야·정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도 ‘트럼프 트레이드’ 한 방에 기대 효과가 모두 날아가버렸다. 여기엔 일단 환율 상승과 외국인 이탈 등 수급 측면의 문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전개될 무역 정책 변화에 한국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국내 증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대장주 삼성전자의 기술 리더십 회복에 대한 불신, 주주권익 제고에 소극적인 정부·기업에 대한 실망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13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2% 넘게 급락하며 종가 기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65.49포인트(2.64%) 하락한 2417.08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20.87포인트(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