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토론 방식 확정…지도부 잇단 ‘유예’ 발언에 불쾌감도 > 자유게시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놓고 오는 24일 자체 토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20일 확정했다. 민주당은 토론회를 거친 뒤 금투세 관련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최근 지도부 인사들이 잇따라 도입 유예 의견을 개진하면서 사실상 ‘답’이 정해진 토론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열리는 금투세 토론회 확정안을 발표했다. 토론회 이름은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로 결정됐고,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이 기조 발언과 확인 질의, 반론과 재반박, 쟁점 토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시행팀’은 김영환 의원이 팀장을 맡고,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참여한다.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한 ‘유예팀’엔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앞서 ...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일 터다.윤석열 대통령의 세번째 국정브리핑(8월29일)은 ‘확증편향 정부’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을 무너트렸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직후 “한국 정부가 확증편향에 갇혀 있다”는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의 비웃음에도 주저했지만, 이젠 그 사실을 선선히 받아들여야 할 듯하다. 경제·재정, 외교·안보, 사회개혁을 망라해 살뜰하게도 자화자찬하는데, 그 동떨어진 민심과의 거리는 대통령 말마따나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다.다른 것은 그렇다 쳐도 의료개혁 자찬만큼은 도를 넘었다. 의·정 갈등은 무엇 하나 해결된 게 없는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 본질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응급환자들의 ‘뺑뺑이’ 아우성은 날마다 커지는데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다”고 자신하는 걸 넘어 “현장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고도 했다. 그나마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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