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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9-2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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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이미지1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뒤 거액의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경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해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 70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53억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땅을 산 뒤, 이를 담보로 다세대 주택을 지었다.이후 건물을 임차해 받은 보증금 등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며 범행을 하기 시작했다.피해자 대부분 20∼30대 청년으로 전세 보증보험이나 임차권 등기 같은 제도를 몰랐다.경찰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하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도 협조 공문을 보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이달 들어 첫 5영업일 기준 가계대출이 은행권 기준 1조1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들어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가산금리 적용과 관련, “효과가 조금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과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일각의 예측에 대해 김 위원장은 “(수요부분은) 투기적인 부분을 제어하고 소득 수준에 맞춰 (대출이) 나가도록 하고 있다”며 “공급이 빨리 늘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국민들이 신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장에선 시중은행들이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조이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상당수(대출 수요)는 주택 가격이 오르고 불안하니까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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