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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사 국감서 ‘발동 가능’ 취지 답변 대검, 지휘권 회복 법리 검토 심 총장, ‘검사 탄핵’ 질문엔“결국엔 국민이 피해 입을 것”심우정 검찰총장(사진)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항고가 진행되면 총장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져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 서울고검이 맡게 되는 만큼 그동안 배제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가능해진다는 취지에서다.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지 않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항고 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2020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
창문 없고, 외부 운동 제한 두통 등 건강 악화 호소“언제 풀려날지 몰라 고문 부정적인 생각 자꾸 떠올라”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의 이윤정 활동가는 지난주 외국인보호소에서 풀려난 ‘구금 비국민’ A씨로부터 “5만원만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2019년부터 구금돼 온 A씨는 다리 통증이 악화돼 4년7개월 만에 보호(구금)가 일시 해제됐지만, 이후 치료비·생활비로 돈을 다 쓰고 수중에 1000원이 남았다고 했다. 이 활동가는 “그는 보호 일시 해제 후 내리막 삶을 살고 있다”며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마중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한 극장에서 제5회 ‘찾아가는 보호소 이야기’ 행사를 열고 보호소에 갇힌 이들의 현실을 알렸다. ‘불법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힌 목소리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약 30명이 참석해 “갇혀있으니 죽은 것과 같다” “버려져 있는 것 같다” 등 ‘구금 비국민’의 목소리를 대...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심뇌혈관질환 위험이 높으며 이런 사회경제적 격차가 과거보다 근래 더 심해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조덕규·노지웅·배성아 교수,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최동훈 교수 연구팀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글로벌 헬스 저널(Journal of Global Health)’에 게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7~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30세 이상 64세 미만 경제활동인구 4만7745명의 소득과 교육수준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유병률 변화를 조사했다.연구결과, 낮은 소득과 교육수준은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득과 교육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은 이들 요건이 모두 높은 집단보다 심뇌혈관질환 유병률이 연구기간 12년간 일관되게 높았으며 격차는 시간이 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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