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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0-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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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2024년 8월 가출청소년 A씨(10대)는 부모의 감시·폭언·체벌을 피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쉼터를 찾았다. 하지만 A씨는 그곳을 이용할 수 없었다. 고민 끝에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지만 수사기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A씨의 위치가 부모에게 통보되면서 쉼터에 들어가기도 전에 부모에게 다시 끌려간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가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현행 제도 때문이었다.‘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등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여성가족부의 쉼터 운영 방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쉼터 입소 절차 개선, 아동학대·가정폭력·실종아동 신고 이후 지원 절차 강화, 쉼터 입소에서 청소년 결정의 반영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현행 여가부 지침이 가정 내 갈등·폭력으로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이 쉼터를 이용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 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경제교육 플랫폼인 경제배움e+에 정권과 기업에 편향적인 콘텐츠가 게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운영하는 경제교육 플랫폼인 만큼 경제 문제에 대해 균형있게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24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제배움e+의 ‘경제교육채널’에는 10개 기관의 채널이 개설됐다.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 주로 채널을 개설한 상황에서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인협회도 참여했다.한경협은 지난 7월24일 최저임금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쉽게 이해하는 노동시장’이라는 주제의 이 동영상에는 “최저임금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금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은 생계를 담당하는 가구주가 아니라 대부분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가계 빈곤 정책으로서의 최저임금의 의미가 퇴색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남 확성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파주 대성동을 찾아 “마을 내 51가구에 방음창과 방음문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는 23일 김 지사가 파주 대성동 마을주민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가지고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방음창과 방음문 설치 외에도 마음안심버스 2대 투입과 탄현 영어마을에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를 마련하라고도 했다.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 배석한 간부들에게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공사를 해서 최단기에 마무리하라”며 “제일 빨리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또 오후석 행정2부지사에게는 “파주시청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상주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진두지휘 하면서 오늘처럼 현장에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면서 “대성초등학교에 대한 방음 새시 등의 지원 방안은 경기교육청과 대화해서 찾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김동구 대성동 이장은 “방음 새시를 설치하면 생활소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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