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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리걸테크(‘legal’과 ‘technology’의 합성어)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려면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내용...
고라니와 비둘기 등 야생동물이 인간에게 진드기 매개 병원체를 옮길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서울대 산림과학부 최창용 교수 연구팀은 ‘한국 야생동물의 진드기 매개 병원체 순환’이란 제목의 논문을 국제학술지 ‘원 헬스’에 게재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진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구조센터와 치료센터 6곳에 이송된 야생동물 355마리의 혈액 샘플 280개와 비장 샘플 96개를 채취해 진드기 매개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지 검사했다.분석 결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 진드기매개뇌염 바이러스,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바이러스, 랑야 헤니파 바이러스 등 진드기 매개 병원체 13종이 검출됐다. 다만 쓰쓰가무시병 균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들 병원체는 인간에게서 나온 진드기 매개 병원체와 유전적으로 거의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으로 자동차에 치여 충북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된 고라니 사체에서 채취한 SFTS 바이러스를 보면 인간 혈청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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