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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북한 특수부대 러·우크라 전쟁 참전 확인’ 보도자료를 낸 뒤 국가안보실·외교부·국방부가 분주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여당 대표 회동에 이목이 쏠린 와중에 나토 사무총장 통화, 영국 외교장관 면담을 갖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같은 말을 쏟아냈다. 외교부 차관은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가장 강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했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까지 단계적 지원’ 입장을 냈다.반면 미국처럼 이번 전쟁에 깊이 개입해온 국가는 ‘북한군 파병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 국방장관에 이어 백악관 관계자는 21일 “만약 사실이라면 위험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전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이 위성사진까지 공개한 지 나흘이 지났는데 미국은 왜 한사코 “만약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판단을 유보하는 것일까. 그간 미국이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 정보를 공개하며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임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에 대해 “채 상병 사건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해당 검사들의 연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연임 대상 검사 4명에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이끌어 온 부장검사 2명이 포함된 상태인데, 윤 대통령은 이들의 임기가 사흘 남았지만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검사들의 연임 불발 가능성을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과 수사4부의 이대환 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3부의 송영선, 최문정 검사의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는 점에 대해 “사실상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권력을 활용하고 임명권을 사용해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오 처장은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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