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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비대면계좌2 정부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크지 않...
강원 원주시 꽃양귀비 마을은 오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주간 판부면 서곡리 용수골 일원에서 ‘제3회 원주 용수골 가을 꽃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 마을 주민들은 봄에 꽃양귀비를 피웠던 4300㎡ 규모의 정원에 백일홍과 코스모스 등 가을꽃을 심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입장료는 성인 1인당 3000이다.다만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서곡 4리 주민, 텃밭 분양자, 장애인단체, 중증 장애인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안고 다닐 수 있는 소형 반려견을 동반해 입장할 수 있다.축제 기간 깡통 열차와 푸드트럭, 포토존도 운영된다.깡통 열차는 평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 2시, 3시 등 4차례 운행한다.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엔 상시운행할 예정이다.축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10월 6일 이후에는 정원에 심겨 있는 가을꽃을 모두 파쇄한 후 꽃양귀비를 파종할 예정”이라며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전주’ 손모씨가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김 여사를 같은 혐의로 기소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통화 녹취록을 판결문에 담으면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을 인지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를 밝혀내는지가 김 여사 기소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경향신문이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가 지난 1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해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봤더니, 김 여사 이름이 80번 넘게 등장했다. 1심 판결문(37번)의 2배가 넘는다.판결문에 실린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자의 통화 녹취록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정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2010년 10월28일 통화에서 대신증권 담당자가 “10만주 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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