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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오피스텔2 응급실 의사 10명 중 7명은 추석 연휴 전후 일주일간 12시간 넘게 연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16시간 넘게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도 17%나 됐다. 총근무시간이 100시간이 넘은 의사도 있었다.오랜 시간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하면 의사의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져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국 34개 수련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89명에게 추석 연휴가 포함된 이달 13∼20일 근무 현황을 물은 결과를 21일 공개했다.전의교협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정부 평가와는 별개로 국민들에게 응급실의 정확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이달 13일 오전 7시부터 20일 오전 7시까지 최대 연속 근무 시간을 묻자 응답자 중 62명(69.7%)이 12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했다고 답했다.이 가운데 15명(16.9%)은 16시간 이상, 3명(3.3%)...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친한동훈계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錢主) 유모씨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자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훨씬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13일 CBS 라디오에서 “사안의 성격이 손 씨가 전체 집합이었다면 김건희 여사는 부분 집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씨 유죄 판결을 계기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취지다.정 대변인은 “(손씨는) 주식의 전업 투자자 성격의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방조로 볼 만한 정황이 있다라고 법원이 판결했다”며 “김건희 여사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자신의 계좌가 활용된 건 알겠지만 내가 그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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