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악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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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9-21 15:45본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김 변호사는 수임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김 변호사에게 이같은 징계를 했다고 19일 밝혔다.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청와대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뒤 문 전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직 퇴임 변호사로 재직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하반기 48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부산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후 2년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김 변호사가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인한 검찰 수사사실을 축소·은폐하고 리튬 광산 개발 건 등을 허위로 알려 회사 주가를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한 김영준 전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이 13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결과 김 전 회장은 2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죄, 특정경제법위반(배임)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지난달 26일 구속수감됐다.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통해 횡령액 등을 축소·은폐하고 이런 정보를 숨긴 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경영진의 행위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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