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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가입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범죄사실을 불명확하게 기재했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경향신문 등 언론보도들의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혐의보다 배경 설명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서도 이 점이 보완되지 않자 지난 2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재확인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이날도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경위 사실이 너무 과다하게 적힌...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3일(현지시간) 북한군이 러시아에 갔다는 증거가 있다고 발언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이 러시아로 갔다는 증거를 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건 확인했지만 파병 목적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오스틴 장관은 “만약 그들이 공동으로 교전에 참여하고, 그들의 의도가 러시아를 대신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또한 그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간 것은 러시아의 상황이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뜻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두고 “이는 그가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곤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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