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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맨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산 상속인 2302명이 총 2조2010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 개편안에 따른 전체 감세분 4조565억원의 54.3%에 달하는 규모다. 부자 감세 문제는 여야의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효과 추정 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으로 3529억원(825명),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184억원(2302명),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로 1조8297억원(2302명)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본다.앞서 기재부가 지난 7월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자녀공제 금액 10배 상향(5000만원→5억원), 상...
중국을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19일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나 한·중관계 발전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자오 위원장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의원연맹 소속 한국 의원들을 만나 “중·한 양국은 옮길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고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며 “중·한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 발전과 번영에 유리하다”고 말했다.자오 위원장은 “의원단이 이번 방문을 통해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중·한우호 촉진과 양국 협력 심화에 적극적 역할을 발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한중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자오 위원장이 2007~2012년 산시성 당서기 재직 시절 삼성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고 착공식에도 참석한 사실을 언급했다.김 의원은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중우호 강화를 위해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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