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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
리얼미터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같은 기관 조사 중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성인 25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4.1%였다. 이는 리얼미터의 지난주 조사보다 1.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 높아진 72.3%였다. 부정 평가 기준으로도 종전 최고치(71.3%)를 경신했다.권역별로 보면, 전통적 보수 지지 지역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다. 대구·경북에서 8.1%포인트 하락했고, 부산·울산·경남에서 7.1%포인트 떨어졌다. 서울에선 3.3%포인트 하락했고,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오히려 5.8%포인트 긍정 평가가 상승했다.이념 성향별로도 보수층에서 민심 이탈이 나타났다. 보수층에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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