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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환자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만 기소되도록 의료분쟁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동네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2차병원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14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그간 의료계에서는 중증·응급 등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 행위에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 종사를 기피한다고 지적해왔다. 의료계는 2017년 A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들이 구속수사됐던 사건을 예로 들며,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고 주장한다.의개특위는 이같은 ‘소송 리스크’를 줄일 방안으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한 현수막은 기성세대의 잘못된 표현법입니다. 이제 미래세대의 눈을 두려워해야 할 때입니다.”지난 15일 집무실에서 만난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사진)은 최근 강남역 사거리와 서초 법조타운 주변 불법 현수막·적치물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완료한 뒤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서초구청은 올 하반기에 강남역 1·8번 출구 앞에 난립하던 불법 현수막 20개와 천막 1동, 서초대로 대법원 정문 주변 불법 현수막 50여개를 모두 철거했다. 최근 수년간 볼 수 없었던 깨끗한 거리 풍경이 만들어졌다.전 구청장이 불법 현수막 등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단지 그가 법학과 행정학을 전공한 공무원 출신이어서만은 아니다. 기성세대로서 “미안한 마음”이 계기가 됐다. 그는 “요즘 청년세대의 경우 본인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을 해도 직업 구하기가 어렵다”며 “늘 기성세대로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저런 현수막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
1983년 북한의 아웅산 폭탄테러 당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이 17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1940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북고,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에서 대통령 공보비서관에 임명됐다. 1983년 10월 당시 대통령 전두환씨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했다가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탄테러에 휩쓸렸다. 이 사건으로 공식 수행원 15명 중 13명이 숨졌고, 이기백 합참의장(1931~2019)과 고인만 살아남았다.고인은 1986~1987년 경향신문 사장을 지냈고, 13·14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환경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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