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5-6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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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9-21 07:57본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것은 손씨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달갑지 않은 내용이다. 손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조작에 계좌가 동원된 85명을 상대로 사실상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지난 7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4년 넘게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내용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손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12일 항소심에서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로 바뀐 것은 검찰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봤기 때문이다.검찰은 1심에선 손씨를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만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손씨의 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가 2차 (시기)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중국 외교부가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것은 현재 오호츠크해에서 진행 중인 중·러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가 중·러 연합훈련과 관련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마오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오물풍선 관련 질문에는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우리는 시종 반도(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에 힘써왔고, 관련 방면에서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지지해왔다”고 했다.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10분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3~4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여러 발을 포착했고, 북한 미사일은 360여㎞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대규모 연합 해상훈련에 발을 맞춰 자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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