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활동2 > 자유게시판

독서활동2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이 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일선 형사부를 보강해 민생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경제범죄 등 제한적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심 총장은 19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거듭 살피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시스템 개편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치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됐지만, 이후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늘렸다.심 총장은 이어 마약범죄·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을 언급하면서 “민생범죄...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탄 프로축구 FC서울 선수 제시 린가드가 범칙금 19만원을 부과받았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린가드가 전날 저녁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면서 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19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린가드는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혐의는 확인된 바 없으나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동승자가 있었다는 점과 역주행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남겼는데 헬멧을 쓰지 않아 논란이 됐다. 지난해 9월 그가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서 무면허 운전 논란도 일었다.린가드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고 운전면허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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