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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배2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정부가 5개월째 ‘내수는 회복 조짐’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부문별 속도차가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최근 생산·투자·소비가 ‘트리플 마이너스’인 상황을 반영해 톤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지난달과 비교하면 내수 회복 전망은 5개월째 유지하되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는 표현을 추가했다. 정부는 지난달 ‘내수 회복 조짐’ 앞에 ‘완만한’이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를 ‘지속되는 모습’으로 수정했는데 이보다 더 톤을 낮춘 것이다.정부는 최근의 부진한 소비·생산·투자 경향을 반영해 내수 진단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수와 직결되는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1분기보다 0.2% 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명절 인사를 전했다. 올해 설 명절 인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도 이번엔 윤 대통령과 함께 메시지를 냈다.한복 차림의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란다”며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신 덕분에 밝고 희망찬 내일이 열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김 여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1년 만에 대통령과 함께 명절 인사를 했다. 지난 설 인사는 윤 대통령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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