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요양급여 부당 청구 660억원…5년새 3배↑ > 자유게시판

지난해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 급여가 66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342곳에서 부당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은 666억7500만원에 달했다.요양 급여 부당 청구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212억3500만원(기관 784곳)에서 2021년 460억원(기관 927곳)을 넘어선 뒤 지난해 660억원을 넘어 5년새 3배 이상 규모로 불었다.올해는 737곳 기관에서 282억7000만원(8월 26일 기준)의 요양 급여를 부당 청구했다.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시설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지원하는 간병 같은 서비스나 그 대신 주는 현금을 뜻한다.요양 급여 부당 청구는 늘고...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절반이 10평 이하 소형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좁은 면적이 임대주택 공가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 실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 수 및 공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6개월 이상 공실 상태로 있는 LH 건설임대주택은 4만9889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전용 31㎡(약 9.4평)이 2만4994가구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다.공가는 주택의 평수가 좁을수록 많아지고, 넓어질수록 적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평수별 공가 현황을 살펴보면 31~41㎡ 9927가구(19.9%), 41~51 ㎡ 8803가구(17.6%), 51㎡ 이상 6165가구(12.4%)로 점차 줄었다.LH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나 기존 임차인 퇴거일로부터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을 ‘장기 공가’로 규정해 관리한다. 지난달 기준 LH가 건설하고 있는 건설임대는...
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초대형 탄두’ 장착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이 함경북도 산악지역의 표적에 명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적을 바다가 아닌 육지에 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미사일의 정확성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한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신형 전술 탄도미싸일 ‘화성-11다-4.5’ 시험발사와 개량형 전략 순항미싸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에는 “4.5t급 초대형 상용탄두가 장착됐다”며 “320㎞의 목표 적중 정확도와 초대형탄두 폭발위력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6시50분쯤 평안남도 개천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통신은 발사된 탄도 미사일이 ‘X’자로 표시된 타깃에 명중한 사진을 공개했다. 군은 이 지역이 함경북도 산악지대라고 보고 있다. 육지를 미사일의 타깃으로 삼는 것은 비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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