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 자유게시판

분당성추행변호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예산 중 검찰 예산 규모가 1조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은 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예산 규모를 묻자 “1조2260억원이 검찰 예산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법무부 예산 4조474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분의 1이 검찰 예산인 셈이다.주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량이 줄어들었다면 예산도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21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경제, 위기 범죄로 축소가 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량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의) 사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5일(현지시간) 대선에서 승리한 지 1주일 만에 2기 행정부 요직에 충성파를 대거 기용하면서 재집권 플랜을 속도감 있게 가동하고 있다. 특히 12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발탁하며 연방정부와 관료제에 대대적인 후폭풍을 예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13일 자신을 백악관에 초청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하면 정권 인수작업은 더욱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하루에만 정부효율부 수장 인선을 포함해 8건의 행정부 고위직 인사 지명을 발표했다. 주방위군 출신 보수 논객인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를 국방장관에 지명하고, ‘반이민’ 강경파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국토안보장관에 지명했다. 또 최측근 존 랫클리프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지명했다. 충성파 인사들을 대선 핵심 공약인 국경·이민 문제를 다룰 자리와 외교·안보 진용에 전진 배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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