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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9-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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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해상 조업 중에 납북됐다가 귀환해 간첩으로 몰려 형사 처분을 받았던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배의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받은 선장이나 선원 외에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박 ‘승운호’의 선주 김모씨와 ‘제2 승해호’의 선주 현모씨 유족들은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단체에서 선주 측 유족들과 연결이 돼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두 선주의 배는 1971년 조류 등의 영향으로 각각 북한으로 넘어갔다. 배에 탔던 선장과 선원들은 귀환 이후 간첩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았다. 선주들은 납북된 사실이 없지만 법인 대표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한다는 취지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을 받았다.대검찰청은 지난 7월 납북귀환어부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았던 피고인 103명에 대해 2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바다를 메워 건설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상수도관이 잇따라 파열된 데 이어 땅꺼짐까지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쯤 송도 센트럴파크 내 인도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땅꺼짐은 지름 1~2m 규모의 크기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천시 조사 결과, 지하 3m 깊이에 매설된 상수도 누수로 토사가 유실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송도에서는 지난 6월과 8월에 이어 지난 5일에도 상수도관 파열로 누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도로가 통제되거나 아파트에서 흐린 물이 나오는 등 민원이 발생했다.잇따른 상수도관 파열에 땅꺼짐까지 발생하자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조만간 또 상수도관이 터지는 것은 아닌지 무섭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연이은 상수도관 문제로 주민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인천시는 하루빨리 신속한 예방조치와 철저한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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